경제체제

1. 경제체제 의미
경제체제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널리 알려진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앙계획경제, 봉건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같은 경제체제를 가리키더라도 사용자의 문제의식, 이념적 입장, 학문적 경향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용어가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슈몰러는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온갖 색채로 빛나며, 모호하고 다의적인 개념"이라며, 국가에 따라 자본주의가 긍정적인 것, 즉 자유롭고 활기찬 체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부정적이고 정체된 체제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좀바르트는 사회주의의 개념에 대해 260가지 이상의 정의가 존재한다고 하며, 이를 세 가지 큰 경향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진보, 세계 개선, 국민의 행복 증진, 문화운동, 구제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개념이다. 두 번째는 일종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로서의 사회주의, 세 번째는 사회적 질서의 원리로서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다루기 전에,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점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일치시키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넓은 시각에서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2. 일반적 정의
경제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관한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배분'이란, 특정 사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과제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에서는 이 영원한 과제를 특정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하며, 여러 가능성 중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의 측면에서 사회는 사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해야 한다. 생리적 필수품, 사회적 편의품, 정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보유한 자연 자원, 인력, 기계, 사회적 전통 등 다양한 생산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해 생산력을 극대화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본능을 어떻게 자극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회적 주체를 누구로 정할지도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아울러, 자원을 배분할 때 명령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가격 경쟁에 맡길 것인지 등의 규칙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결정해야 할 사항은 많다. 이러한 결정은 논리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미쳐 일관된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모여 특정한 경제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경제체제는 이처럼 다양한 결정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개념적 틀이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모습에서 경제의 기본 구조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발견적 개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체제라는 개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배분 규정
경제체제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배분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강조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차이가 경제체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된다. 자원 배분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은 기술 수준, 배분 규칙의 상대적 효율성, 그리고 사회가 지닌 고유한 가치 체계이다.

첫째,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라 자원 배분 방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술 수준이 낮은 사회는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기술이 발전된 사회는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둘째, 배분 규칙의 효율성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사회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규칙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 배분을 주도할 리더를 선정하는 경우, 사회적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룹이 리더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리더 그룹은 사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부르주아가, 다른 사회에서는 관료나 정당인, 혹은 군인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셋째, 가치 체계가 다르면 자원 배분의 최종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안정성 중시와 진보 중시, 금욕주의와 세속주의, 보장 중심과 자유 중심 등 서로 상반되는 가치 체계에 따라 자원 배분의 결과를 평가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경제체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기술 수준, 상대적 효율성, 가치 체계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경제체제를 구분할 때 중점을 두는 관점에 따라 학계에서는 여러 흐름이 공존한다. 경제체제를 구별할 때, 첫 번째로 경제 발전의 '단계'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유형'의 차이에 중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논점이다. 또한, '유형'과 '방식'을 일체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두 번째로, 경제체제를 구별하는 기준이 많을 때, 어떤 기준에 주목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학계에서의 의견이 크게 나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과 관점을 바탕으로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띤다.

4. 경제체제 구별 흐름
좀바르트는 경제체제를 "① 특정한 경제정신에 의해 지배되고, ② 특정한 질서와 조직을 가지며, ③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정신적 통일체로서 사고된 경제양식"으로 정의했다. 그는 경제체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경제정신, 기술, 질서와 조직의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특히 경제정신을 가장 중시했다.

반면, 마르크스는 경제체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① 경제정신, ②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 ③ 경제적 배분결정의 기구를 들었다. 마르크스는 이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생산력과 생산관계,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를 중시했으며, 이 두 가지가 결합해 생산양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좀바르트와 마르크스 모두 경제체제의 차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했다. 첫 번째는 경제발전의 '단계' 차이다. 좀바르트는 경제체제를 발전단계로 구분하며, 원생적 혈연 단계, 촌락, 대가족, 장원, 수공업, 초기 자본주의, 고도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로 나누었다. 마르크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원시 공산체,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발전단계를 제시했다.

두 번째 측면은 경제발전의 '방식' 차이이다. 좀바르트는 그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 경제정신, 질서와 조직, 기술을 다양한 대개념으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경제정신에 대해서는 욕망충족주의와 영리주의, 인습주의와 합리주의, 전체주의와 개별주의를, 경제질서와 조직에 대해서는 구속과 자유, 사경제와 공동경제, 민주주의와 귀족주의, 폐쇄성과 개방성, 충족경제와 유통경제, 사기업과 공기업을 제시했다. 기술에 대해서는 경험적과 과학적, 정체적과 혁신적, 유기적과 비유기적 등의 구분을 들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별을 단순히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로만 보지 않고, 발전방식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는 공업생산 성장률이 높고, 실업이나 경기변동이 적다는 특징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원의 이용 형태에서 큰 변화를 가져와 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아서 세실 피구, 루돌프 크리스토프 오이켄, 조지 허버트 미드 같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체제를 비교할 때, 자원배분의 기구로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가격경제와 계획경제, 혹은 시장경제와 중앙관리경제라는 구별을 자주 사용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인 미제스, 하이에크, 뢰프케 등은 경제체제 비교에서 가치체계의 차이를 중시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나 계획경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자나 사회주의자와 달리, 자유를 가장 중요한 인간성의 가치로 보고, 이를 억압하는 경제체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