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공공 경제학(Public Economics)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역할 분담을 다루며, 시장 실패 문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사회적 의사 결정 기구의 작동 방식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1970년대에 피터 다이아몬드와 제임스 멀리스의 논문을 통해 재정학이 경제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이후 토니 앳킨슨과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저서 《공공경제학 강의》를 통해 "공공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학의 기원은 시장 실패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조세 귀착의 관점에서 분배 이론을 주장하였고, 아서 세실 피구는 총 회생 최소화 원칙을 제안하며 근대적 재정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며 거시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와 함께 케인스 모형이 재정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에는 헨리 캘버트 시몬스가 소득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소득의 정의와 지불 능력 측정을 논의하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일반균형 이론이 등장하면서 경제학의 초점이 거시적 측면에서 미시적 측면으로 이동하였고, 재정학의 관심사도 기존의 조세에서 정부 지출로 변화하였습니다. 

폴 새뮤얼슨은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공재 공급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지방재정 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리차드 머스그레이브의 《재정학 이론》은 1970년대까지 재정학의 중요한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를 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를 통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간주했던 기존의 재정학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실패의 가능성, 정치인과 관료들의 전략적 행위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 의사결정 제도 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발전하면서 공공선택 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공공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부문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때,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공 부문이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기능을 보완하거나, 시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는 대체 자원 배분 기구를 마련하여 최적의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는 사회적 윤리 기준인 공정성을 항상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 부문이 사회 보장 정책 등을 통해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은 주로 시장을 기반으로 재산의 생산, 분배, 소비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환경 문제, 도시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시장적 분야에서도 경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 공공 교통, 수도 사업 등과 같은 준공공재의 자원 배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제학의 분석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시장적 분야와 공공재, 준공공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연계되어 공공경제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이나 민간 경제에 대한 개입 문제를 주로 재정학이나 후생경제학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이러한 문제들이 공공경제학이라는 독립된 분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 부문의 양적 및 질적 확대입니다. 양적으로는 선진국에서 정부 지출이 명목 GDP의 10%에서 20%를 차지하게 되었고, 조세 및 세외 부담률도 국민 소득 대비 25%에서 50%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공공 부문이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질적으로는 의료, 주택, 교육 등 순수 공공재부터 사적재에 가까운 것까지 공공 부문이 공급하게 되었고,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재화의 최적 공급과 비용 부담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 기구에 의한 의사 결정 분석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셋째, 재정학과 후생경제학이 이미 고유의 영역을 구축한 상황에서, 이들 학문이 다루는 분야와는 약간 다른, 더 넓고 공통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공공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공공경제학은 재정학과 후생경제학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해 왔습니다.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의 소비 효용과 복리 향상을 다루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근대 경제학의 시초인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복지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영국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가 1920년에 발간한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 처음으로 '후생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후생경제학을 "경제적 건전성과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경제적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피구 외에도 많은 후생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의 단점과 그 한계를 지적하며, 복지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 실행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립했습니다:

1. 효용 조사: 특정 재화에 대한 국민의 효용을 조사하고, 해당 효용에 맞는 후생경제 제도를 설계합니다.
2. 경제적 이윤 측정: 외생적 요인이 발생할 때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다양한 척도와 장기 균형의 안정성을 조사합니다.
3. 공공재 공급: 빈곤한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추가 분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초기 후생경제학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정체되어 있었고, 미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제학자 존 리처드 힉스는 후생경제학의 미시경제적 이론을 발전시키며, "후생경제학이란 자원의 낭비와 그로 인한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생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전제로 하고, 실증경제학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사회의 최적에 해당하는 사회후생 함수를 연구합니다.

역사적 배경
후생경제학의 개념은 아서 세실 피구의 《후생경제학》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는 경제 활동의 중심을 생산 이론으로 설정했으나, 데이비드 리카도는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분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정치경제학자 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설'과 '이윤율 저하 경향'을 통해 시장의 한계를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 이후,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경제 활동의 절대적 위치를 점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원리》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영국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노동운동과 노동복지에 기여했습니다.

실용적 측면
후생경제학을 현실 정책에 적용할 때는, 사회의 소비와 생산 능력, 사회적 후생 능력의 척도 및 경제적 보상 변화점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후생은 개인의 주관적 개념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후생경제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사회적 불균형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생경제학의 이론은 경제 불균형이 심화된 사회에서 최적의 후생경제적 효율과 복리 증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의 후생경제학
현대적 후생경제학은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의 연구를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시장 만능주의가 환경 문제와 빈부 격차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환경세, 독과점 규제, 재분배 정책 등 다양한 후생경제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후생경제학은 경제 성장이 국민의 생활 수준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