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훈련비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훈련비 지원 확대 먼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 훈련비 우대 가정 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훈련비 지원 우대 정책도 시행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보호자와 이탈된 상태에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훈련을 받을 때 기존 자부담률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비용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역시 계좌 한도를 300만 원 소진한 경우 추가로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격훈련 기회 확대 기존에 실업자들이 수강할 수 있었던 원격훈련 과정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됩니다. 구직자들이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해 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특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구직자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2개 훈련기관에서 597개의 추가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향후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책 기대 효과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해 이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것"이라며 "훈련생들에게 더 다양한 과정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고용 촉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직업훈련 기회를 확장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다양한 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